전시회, 크라우드펀딩, 투자 설명회, 학술 발표처럼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내에는 공개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개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출원 일정을 세우는 것이 실무의 기본 원칙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는 마케팅 일정이 먼저 정해지고, 특허 검토가 그 뒤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상세페이지, 시연 영상, 보도자료, 학회 포스터가 한 번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미 공개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해외 진출을 고려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하는 시점에 그 발명이 새로워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실렸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같은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제품을 공개한 뒤 출원을 미루는 동안 그 내용을 본 제3자가 비슷한 개량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원래 발명자의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은 신규성과 선출원 지위를 함께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공개로 볼 수 있는 행위: 온라인 상세페이지 게시, 시연 영상 업로드, 전시회 부스 시연,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 보도자료 배포,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상대에게 하는 판매·납품
- 공개로 보기 어려운 행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임직원이나 계약 상대방에게만 제한적으로 설명한 경우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자기 발명을 공개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공지예외주장 제도와 관련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공지예외주장은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12개월 기간은 최초 공개일부터 계산하므로,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공개한 자료마다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 게시 화면, 행사 안내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공개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개한 내용보다 넓거나 개량된 부분은 그 자체로 신규성을 따로 판단받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외 시장을 고려한다면 공지예외주장에 기대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유럽특허청은 출원일 이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을 선행기술로 보는 절대적 신규성 원칙을 적용합니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나 공인된 국제 박람회 전시 같은 좁은 예외만 인정하며, 일반적인 유예기간은 두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공지예외로 구제받더라도 유럽에서는 이미 공개된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출원은 보통 국내 출원을 기초로 진행합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가입국에 후속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습니다. 이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각국 국내단계 진입은 보통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시점이어서, 시장성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국내 보호 가능성 | 해외 보호 가능성 | 권장 조치 |
|---|---|---|---|
| 공개 전에 국내 출원 완료 | 신규성 확보 |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 출원 가능 | 출원번호 확보 후 공개, 해외 출원 여부를 12개월 안에 결정 |
| 공개 후 12개월 이내, 아직 미출원 | 공지예외주장으로 구제 가능 | 국가별 제도에 따라 거절 위험이 큼 | 즉시 출원하고 공개 증빙 서류 정리, 목표 국가의 유예기간 확인 |
| 공개 후 12개월 경과 | 공개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 대부분 보호 어려움 | 공개되지 않은 개량 기술을 찾아 별도 출원 검토 |
| 비밀유지계약 하에서만 설명 | 일반적으로 공지로 보지 않음 | 계약 범위가 명확하면 위험 낮음 | 계약서와 제공 자료 목록 보관, 공개 행사 전 출원 |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원 준비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공개 날짜가 확정되면 아래 순서로 역산해 준비합니다. 명세서 작성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공개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 착수해야 합니다.
- 공개 범위 목록 만들기: 상세페이지, 영상, 발표 자료에 들어갈 기술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부 노하우와 구분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공개된 특허 문헌과 논문을 검색해 같은 구성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되는 핵심 구성을 찾습니다.
- 명세서 작성 또는 간이한 형식의 출원 검토: 정식 명세서를 갖추기 어려울 때 간이한 형식의 자료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출원 전에 확인합니다. 일정이 촉박할 때 활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처음 낸 자료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 출원번호 확보 후 공개: 출원 접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공개하고, 홍보물에는 출원 중이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12개월 안에 후속 결정: 공개 뒤 개량된 내용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묶고, 해외 출원과 PCT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청구 시점 관리: 국내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내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며,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 자체가 일정 시점 뒤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 노하우를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유지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투자자에게 기술을 설명하는 것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설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자료를 먼저 보냈거나 계약서에 대상 정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투자 설명 전에 출원을 마치고, 제공한 자료 목록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인정 여부와 기간, 대상은 국가마다 다르며, 유럽처럼 일반적인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출원한 직후에 제품을 공개해도 되나요?
출원일을 확보한 뒤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원된 내용은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받습니다. 다만 명세서에 없는 개량 내용을 함께 공개하면 그 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12개월 안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전략과 공개 일정 관리에 관한 실무 사례는 특허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자사 상황에 맞는 일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