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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먼저 공개했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지예외주장 요건과 절차

제품이나 기술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개 사실을 신규성 판단에서 빼 주는 예외일 뿐이며, 출원일을 공개일로 앞당겨 주지는 않습니다. 공개와 출원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내 출원의 등록이 막힐 수 있고, 해외 출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개한 발명은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출원 시점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달라야 하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공개한 사람이 발명자 본인이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실무에서 신규성 상실로 이어지는 공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나 제품 소개 페이지에 구조와 작동 원리를 자세히 적은 경우
  • 학회 발표, 논문, 학위논문 공개, 세미나 자료 배포
  • 전시회 출품, 시제품 시연, 비밀유지 약정 없이 진행한 투자 설명회
  •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해 구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
  • 개인 블로그, 영상, 소셜 미디어에 개발 과정을 올린 경우

공개된 내용이 발명의 핵심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외관 사진만 올렸더라도 그 사진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공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를 넓게 보고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됩니까?

공지예외주장은 권리자 본인이 공개했거나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된 발명이 그 공개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공개한 발명과 출원한 발명이 동일해야만 공지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주체 요건: 공개한 사람이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출한 경우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출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간 요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공개가 3월 10일이고 이후 5월에 다시 공개했다면, 첫 공개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10일 이전에 출원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공개 내용과의 관계: 출원 발명이 공개 내용과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공개 뒤 덧붙인 구성은 공개 내용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을 판단받습니다.
  • 절차 요건: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적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공지예외주장이 우선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뒤 출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내 출원의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공개 후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보고 개량 발명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공지예외주장은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때 주장을 빠뜨렸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 가능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까지)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해 두면 추가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 사항준비 자료
1. 공개 이력 정리최초 공개일, 공개 매체, 공개자, 공개 범위게시물 캡처, 발표 자료, 전시회 참가 확인서, 판매 기록
2. 기한 계산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남아 있는지 여부공개일별 일정표
3. 출원서 작성공지예외주장 취지 기재, 공개 건이 여러 개이면 최초 공개와 내용이 달라진 공개를 구분해 정리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4. 증명서류 제출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여부공개일과 내용이 드러나는 원본 또는 사본
5. 심사 대응심사관이 공개 자료를 선행기술로 인용했는지 확인공개 내용과 청구항의 대응 관계 설명 자료

증명서류는 공개일과 공개 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게시일이 표시된 화면을, 학회 발표는 프로그램 책자와 발표 자료를, 판매는 거래명세서나 납품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최초 공개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후 공개에도 효과가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달라진 공개는 따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공개 이력을 빠짐없이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한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지예외 제도는 나라마다 인정 범위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제받았다고 해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럽처럼 일반적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매우 좁은 예외만 인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출원 전 공개가 권리 확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각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적용하는 미국 특허법은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넓게 구제합니다. 그 밖의 국가도 유예기간의 길이와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진출 국가 목록을 먼저 정한 뒤 각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일정은 우선권 기간과도 연결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가맹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의 기준일은 출원일이지 공개일이 아니므로, 공개 후 늦게 국내 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 기준일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유럽 등 유예기간이 좁은 지역이 목표라면 공개 전에 국내 출원을 마칩니다.
  • 이미 공개했다면 국가별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권리화 대상에서 제외할지 판단합니다.
  •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각 지정국의 공지예외 요건은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개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무엇입니까?

공지예외주장은 사후 구제 수단이므로, 처음부터 공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 이 제도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 전에 점검할 수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일정표 작성: 펀딩 오픈일, 전시회, 논문 투고, 투자 설명회 일정을 한곳에 모으고 그보다 앞선 출원 목표일을 정합니다.
  2. 핵심 구성 우선 출원: 완성도가 부족하더라도 핵심 구성과 실시예를 담아 먼저 출원하고, 이후 개량 내용은 국내우선권 제도를 활용해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3. 비밀유지 약정 체결: 투자자, 제조 협력사, 디자인 외주처에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맺어 공개로 평가될 위험을 줄입니다.
  4. 공개 범위 조절: 마케팅 자료에는 효과와 사용 장면 위주로 쓰고,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의 상세 설명은 출원 이후로 미룹니다.
  5. 공개 기록 보관: 불가피하게 공개했다면 날짜와 내용이 남는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 증명서류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발명자라면 기관 내부 직무발명 신고 절차와 논문 공개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고 전에 기술이전 담당 부서와 출원 시점을 협의하면 공지예외주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사진만 올렸는데도 공지예외주장이 필요합니까?

사진이나 설명만으로 발명의 핵심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장을 누락하면 해당 게시물이 선행기술로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특허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공개된 내용 자체는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내용으로는 권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 추가로 개발한 구성이 공개 내용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다면, 그 개량 부분을 중심으로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출원일이 공개일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일은 실제로 출원서를 제출한 날이며, 공지예외주장은 본인의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공개와 출원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내 출원의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